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6. 01.

나. 제 안 자 : 김강래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6. 02.

라. 상정일자 : 제263회(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년6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강래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처럼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유아 및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고자,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동 조례안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대상, 지원 등 본문 6개 조문 및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유치원의 유아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이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실시되지 못하여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으로 한정하였음.

- 안 제6조(지원 등)에서는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중인 유아 및 학생이 재난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기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현재 각 유치원 및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실시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인천지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지역·학년에 따라 등교수업 일정이 늦춰지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유아 및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적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학습결손으로 인한 교육격차, 보육 및 급식 등 사각지대의 교육적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안 제5조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으로 정함에 따라‘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같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교육복지에서 제외되는 소외감을 표명할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선제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생 프로젝트 “ 학생 가정 인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계획하여 인천광역시·군·구와 재원을 분담하는 무상급식비 잔여 예산으로 농산물(곡류) 꾸러미를 각 가정에 공급하여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농가피해 해소 및 학부모의 경제적부담 완화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표] 학생 가정 인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재원분담 현황

구분	학생수	지원분담(천원)
		교육청	시	군구	계
초	161,169	1,938,435	1,940,719	1,455,540	5,334,694
중	76,970	956,531	909,243	681,933	2,547,707
고	78,413	348,311	1,573,011	674,148	2,595,470
특수	1,748	57,859			57,859
계	318,300	3,301,136	4,422,973	2,811,621	10,535,730

※ 2020년 본예산 편성기준 학생 현황으로 실제 지원시 변동 가능

- 다만, 동 조례안이 제정 된 이후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천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소통·협력하여 유아 및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적 혜택을 누리고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코로나 등 교육재난으로 인한 무상급식비와 꾸러미 사업 등의 현황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5월말까지 무상급식 미집행 예산은 560억, 농산물꾸러미 105억 집행 후 잔액은 456억임. 농산물사업은 17% 진행함. 무상급식 미집행 예산은 시와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재난지원금 통과 후 후속 조치하겠음

(질문) (김성수 의원) 조례 통과 후 재난대비 다른 지원 방안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6조를 보면 현금과 현물로 지원함. 향후 쿠폰이나 상품권 등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신중을 기해 판단하겠음.

(질문) (김성수 의원) 조례안 5조 등의 수혜 대상을 ‘유아 및 학생에게’로 수정해야 하는데?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적극 동의함. 다른 조문에서도 통일적으로 수정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 조례 제목의 ‘지원금’ 타이틀 자체가 애매모호한데 ?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공감하나 타 시도 조례현황을 참조해서 제정하였음. 울산과 제주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으로 설정함.

(질문) (김진규 의원) 105억 꾸러미 사업 외 미지급 456억 집행현황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105억 집행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긴급 편성 지원함.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농민 어려움 해소가 주요 목적이었음. 향후 조례 통과 후 미지급을 신속 집행할 예정임.

(질문) (김진규 의원) 456억 미지급 집행 시기는 언제쯤 되나?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1조례 통과 후 바로 학생들에게 현금 등이 지급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 전체 조문의 지원대상을 일관되게 통일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호의 “학생이”를 “유아 및 학생이”로, 제4호의 “학생에게”를 “유아 및 학생에게”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유아 및 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유아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장 및 구청장ㆍ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 및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유치원의 유아

2.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ㆍ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2. (생 략)	제2조(정의) 1~2. (제정안과 같음)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3. ------------------------------------------------------------------------------------------------------------------------------------------------ 유아 및 학생이 ------------------------------------------------------------------------------------.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4. ----------------------------------------------------------------------------------------- 유아 및 학생에게 --------------------------------.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장 및 구청장ㆍ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 및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유치원의 유아

2.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ㆍ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